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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을 해결하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식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의준 위원장은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매년 발생하는 태풍, 고수온,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은 보험의 소멸성 구조와 국비 지원 비율의 한계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보험료 지원 강화, 장기 보장 보험 도입 등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식 어업인들의 안전과 피해를 보호·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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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예비후보, 해남군 선거대책본부 특보단 발대식 개최사진>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예비 후보는 지난 4일 윤재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해남군 선거대책 본부 특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윤 예비후보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역 의원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예비 후보는 지난 4일 윤재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해남군 선거대책 본부 특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보단은 농어업, 소상공인,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책 개발과 선거 전략에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윤재갑 예비 후보는 이춘식 선거대책특보, 이동헌 청년위원장, 명현주 여성 부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재갑 예비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저와 함께 고생하실 선대위 특보단 구성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특보단이 구성된 만큼 제안 주신 정책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예비 후보는 지역 군민들께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윤 예비 후보는 정치 9단인 박지원 예비 후보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제22대 총선 해남·완도·진도군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권리당원 50%와 일반 군민 50% 비율 여론조사로 당내 2인 경선을 치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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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상공인 특별이자지원 육성자금 1천억투입[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는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정해 특별 이자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별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전남도가 지역 10개 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마련한 전국 최초 선도적 소상공인 상생금융 모델이다. 기관 간 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0억원에 대한 저금리 융자상품을 운영하고, 전남신보는 보증비율을 최대 100% 상향한 우대보증으로, 전남도는 이자지원율을 기존 2~2.5%에서 3~3.5%로 1%p 상향 지원한다는 것.특히 특별 이자지원 사업은 대출 가산금리를 신용 구간별로 차등화해 고신용자 2.0%, 중·저신용자 1.7%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1~2%대 낮은 금리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지원 유형은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기존 2개에서 올해부터 3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자금을 신설, 추가했다. 오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1분기 자금 신청 접수는 11일부터다.지원사업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고신용자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했던 중·저신용자도 차별 없이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의 경우, 시중 대출금리에 비해 최대 6%정도 감면 혜택을 받아 1인당 연간 최대 125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전남도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올해도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이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주시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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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전남도의원, 신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사진>이 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12월13일 제376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철 위원장은 지난 11월 진행된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으로, 발전사업에서발생한 이익은 마땅히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적극강조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참여 수단 및 비율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공유기준 △사업자의 협력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전라남도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규모의 신안 8.2기가와트(GW) 해상풍력단지△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도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 및 도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강상국 국장은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군에서 세부적 내용을포함해 조례를만들도록 권고·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도민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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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건설사, 모두 불법 하도급 만연[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249개 업체(원청 156개사·하청 93개사), 불법하도급 건수는 333건이다.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116개 현장도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203개 업체에선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하도급 미통보 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커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된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청 및 발주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가해진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엔 3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또 5년 동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2회 처분 시엔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는 원청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에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즉각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 재해 세계 1등이란 불명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격이 없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 핵심 고리들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건축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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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김병구]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기고자-김병구 변호사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으로 출산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해남은 12,000명이 감소하였고, 완도는 5,400명이 감소하였으며, 진도는 3,7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2%에 이르렀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5.3%로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이 44.6%로 가장 높고, 전남의 경우 고흥군이 43.4%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해남 35.3%, 완도 35.2%, 진도 36.4%로서 모두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읍을 제외하면 3개 군 합하여 3-4개면 이외에는 모두 40%가 넘습니다. 이처럼 출산률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옛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군인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한글까지 창제하셨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공자마저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성인’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옛적의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고, 지역사회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모두들 국민과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인데 청년실업률은 6.3%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저한 1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인 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루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 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세 분야 모두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지는 논과 밭 모두 넓고 비옥하여 생산성이 높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역시 남서해의 접경지역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모두 실로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의 구조를 정비할 경우 국민 전체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희망과 믿음 속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자 김병구 변호사는 북일초, 두륜중,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정읍지청·수원지검 검사, 순천지청·대구지검·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퇴직했다. 그동안 서울에서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일해오다가 지난 2월부터 고향 해남에 법무법인 삼현 분사무실을 마련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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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31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인구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ㆍ불법 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 요구가 높다.윤 의원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ㆍ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해법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외국인고용주들은 지자체의 방심하에 계절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직접수령 및 브로커 척결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남 모지역 필리핀근로자 경우 제삼자 외국인 통장으로 1인당 매월 180만원과 시간외 수당 40~60만원등 220만원~240만원의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송금받는 브로커들이 외국인 가족들에게 현지에서 1인당 매월 35만원(15,000페소)을 지급하는 등의 횡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수수방관이 문제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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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41% 부실고용부 재정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직접일자리 38개 중 13개 감액 판정반도체 등 신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 지난해 35조원가량 투입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중 41%가량이 ‘개선’ 혹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세금으로 단시간 노인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절반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현 정부는 재정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 확대 및 취업·창업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추진된 228개 일자리 사업 중 폐지됐거나 재정 지원이 제외된 사업 등을 제외하고 169개 사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됐다. 개선과 감액 등급 비율은 41.4%로 지난해(34.4%)보다 늘었다. 감액 등급은 성과가 낮거나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사업, 코로나19 이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경우 평가대상 38개 중 8개가 개선, 13개가 감액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사업 간 유사·중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0조500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 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 3조2000억원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 예산은 3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이로 인해 혜택을 본 인원은 776만5000명이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2000명, 직업훈련 213만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1000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54세 이하 청년·중장년이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7000명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에 몰렸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기, 산불 감시, 금연구역 지킴이 등이 있다.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을 반영해 지역방역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7개, 고용장려금 사업 4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을 위해 신산업 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는 등 취·창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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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공공기관 근무혁신 당부사진>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9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연근무 확산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등 공공부문부터 근무혁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000명. 2003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준 의원은 “청년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서 취업 청년들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규직화 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사업이 보조금 지원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면서 “정규직 전환 등 좀 더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전라남도 산하 공공기관부터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의준 도의원은 연구직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며,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인재 이탈을 막아야 경영혁신도 가능하다고 당부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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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인천공항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 안전사고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코로나19 건강상식>◆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3.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4.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5.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콜센터120, 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긴급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